지자체 재정파탄 도미노 오나?

【 앵커멘트 】
성남시가 지급유예를 선언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이른바 '모라토리엄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때 전국 제일의 부자도시 중 하나로 불릴 만큼 재정 여건이 좋았던 성남시가 재정 파탄에 따른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데는 초호화 청사 건립 등 방만한 사업을 벌여온 탓입니다.

지자체가 무리한 사업으로 재정난을 자초한 경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부산 남구청은 늘어난 복지예산에다 400억 원대의 신청사 건립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었습니다.

이곳은 예산이 바닥나면서 2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직원들의 인건비를 댈 정도였습니다.

대전시 동구청도 예산 부족으로 지난달 신청사 건립을 중단하는 등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속초시도 대포항 개발 사업이 여의치 않아 거액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올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55.7%인 137곳에 달합니다.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치단체도 10여 곳에 달하고, 평균 재정자립도 역시 50%를 간신히 넘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내 지자체는 비교적 재정상태가 양호하고, 다른 지자체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방만한 살림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어 지방화 시대의 일대 위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 shj7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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