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급 유예…다른 지자체 문제없나?

【 앵커멘트 】
이번 성남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단순히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지자체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제2의 성남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제대로 된 감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의회가 왜 있나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7월부터 시작된 민선 5기 단체장들은 대부분 빚을 떠안고 출발했습니다.

10조 원 정도의 부채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인천시도 민선 5기의 출발부터 걱정입니다.

▶ 인터뷰 : 송영길 / 인천시장 (7월 1일)
- "인천시의 부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제5기 인천시장으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감세정책과 경제위기 등으로 지자체 수입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무리한 사업 등으로 재정 지출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남시와 용인시, 서울시의 용산구, 금천구 등의 호화청사는 공무원을 위한 공간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습니다.

무리한 사업도 문제로 지자체 지방채는 민선 4기 시작할 때보다 8조 원 늘었고, SH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 등 지방 공기업의 부채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명무실한 의회 기능입니다.

민선 4기 16개 시·도 의회는 단체장과 의회가 충청도와 제주도를 제외하면 80%를 훌쩍 뛰어넘는 독점을 보였습니다.

감시 대신 예산을 나눠 먹는 데 그치고 혈세 낭비를 막지 못해 '한통속' '거수기' '유명무실'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민선 4기 막판 전시행정에 이어 선거에 떨어지면 책임이 사실상 다음 단체장에 떠넘겨져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무책임 주의까지.

결국, 낭비된 혈세 때문에 국민들은 오늘도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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