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증 사범' 올해 들어 2배로 증가"
입력 2010-07-13 10:55  | 수정 2010-07-13 10:55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는 '위증 사범'의 숫자가 올해 들어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위증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모두 7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기소된 사람은 33명이었습니다.
검찰은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이 법질서를 경시하고 온정주의에 사로잡혀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위증이 재판기능을 왜곡하고 사법에 불신을 일으키는 범죄이기 때문에, 앞으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오대영 기자 / 5to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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