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민간인 사찰의혹 관련자 3명 직위해제

【 앵커멘트 】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총리실이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호근 기자!

(네 국무총리실입니다.)


【 질문 1 】
문제가 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3명을 직위해제를 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조사한 총리실 자체 조사팀은 이인규 지원관과 점검 1팀장, 조사관 등 3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파견 경찰관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부터 공직윤리지원관실에 근무하게 돼 직위해제 대상에서는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의혹 부문에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수사의뢰 대상에는 포함했습니다.

조사팀은 조사대상 4명이 형법상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명백히 진상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어 검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조사팀이 밝힌 이들의 위법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입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제보를 받고 조사대상의 적격 여부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민간인을 상대로 조사가 이뤄졌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피조사 기관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자료를 받을 경우 조사대상 적격 여부에 대한 확인을 더욱 엄중히 해야 했었는데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를 당한 김 모 대표가 민간인임을 확인한 후 이뤄진 수사당국에 대한 수사 의뢰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통상적인 업무범위인가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복무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일차적으로 직위 해제했습니다.


【 질문 2 】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은 2008년에 일어난 일이죠?

【 기자 】

네, 공직자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지난 2008년 9월인데요,

모 은행 하청업체 대표 김 씨의 사무실을 불법으로 압수수색하고, 은행에 압력을 넣어 김 씨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도록 한 혐의입니다.

김 씨가 인터넷에 떠돌던 이명박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 일은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에서 질의가 나왔고, 6월 29일 MBC PD수첩이 보도하면서 파문이 확산됐습니다.

정운찬 총리는 6월30일 자체 조사팀 구성을 지시했고, 총무비서관 등 5명으로 구성된 별도 조사팀은 지난 2일부터 조사한 뒤 오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총리실에서 MBN뉴스 박호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