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 당첨자로 관리

국토해양부가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자를 당첨자로 관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임차권을 시세차익을 위한 거래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당첨자로 계속 관리하고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됩니다.
영구주택 입주자격도 다양한 연령·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새로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에게 10%를 우선공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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