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2015년은 가능한가?

【 앵커멘트 】
정부는 전작권 환수가 더는 연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따른 우리 군의 전력 확보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전작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시급하게 갖춰야 할 전력은 정밀감시 능력.

주요 대북정보 대부분을 미국의 U-2 고공전략정찰기와 KH-11 군사위성 그리고 RC-135 정찰기 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감시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된 고고도 정찰기 글로벌호크 4대 도입은 2011년에서 2015년으로 늦춰졌습니다.

군의 두뇌와 신경에 해당하는 전술지휘통제체계 C4I 의 한미 간 상호연동 구축도 풀어야 할 과제.

현재 한국군 합동사령부와 평택에 있을 미국 한국사령부를 연결하는 C4I체계 구축은 진척 속도가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방호시설 구축과 지하 핵시설 파괴를 위한 정밀타격 전력 확보도 2014년에 가서야 마무리됩니다.

모두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어서 원활히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올해 국방예산은 29조 5,6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300억 원 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이 국방부가 애초 제시한 것보다 1조1,700억 원이 삭감된데다 국회에서는 추가로 400여억 원이 감소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국방예산 확보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2015년 전작권 환수를 위해 전력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국방부 등 관련부처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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