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행안위 점거 해제…집시법 절충점 모색

【 앵커멘트 】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완화하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24일)부터 이어진 민주당의 행정안전위원회 점거 농성은 해제됐지만, 절충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민 기자.


【 기자 】
네, 국회입니다.

【 질문 】
행안위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 기자 】
어제(24일) 오후부터 이어졌던 민주당의 행안위 점거 농성은 오전 9시30분쯤 풀렸습니다.

이에 오전 회의를 진행한 뒤 지금은 산회했습니다.

앞서 여야 원내 수석과 행안위 간사는 오늘(25일) 표결 처리를 하지 않고, 대신 토론은 하자고 의견을 모으면서 회의를 정상화시켰습니다.

또 앞으로도 양당이 합의를 하기 전까지는 표결 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쟁점은 집시법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권고한 개정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개정안 내용을 놓고 여야가 충돌한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옥외집회를 금지하자는 안을 내세웠고,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모든 야간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주거지역과 학교, 군사시설 주변 등에 한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선별적 규제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정권 한나라당 간사는 "민주당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만 말고 합리적인 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에 대한 것으로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백원우 간사는 "집시법 개정안은 촛불집회 금지법으로 명명하기로 했다"면서 "비판을 막는 이런 금지법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 질문 】
국회 다른 상임위 상황은 어떻습니까?

【 기자 】
오늘 국회는 5개 상임위원회와 1개 특위를 열고 쟁점 현안을 논의합니다.

문방위 쟁점은 KBS 수신료 인상 문제입니다.

야당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수신료 인상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추진하는 것은 비민주적 행태"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수신료를 현실화할 때가 됐다"면서도,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최근 잇따르는 아동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위원회에서는 국군기무사령부와 국방정보본부로부터 천안함 침몰 전후 각종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한편,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는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마지막 회의를 열고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한나라당이 천안함 특위를 무력화시켜 별 성과 없이 활동을 끝내게 됐다"면서 "한나라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이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