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세금 인상 논란…'잠시 피하자'
입력 2010-06-22 12:13  | 수정 2010-06-22 19:50
【 앵커멘트 】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도 재정 적자가 심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간 나오토 총리가 세금을 올려 이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반발이 만만치 않자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오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소비세 인상이 시행되기까지는 2~3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에게 판단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간 총리는 소비세 인상안이 마련되면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해 국민의 뜻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세 인상을 당장에라도 추진할 듯한 일주일 전의 기세는 온데간데없습니다.


이런 변화는 반대 여론 때문입니다.

일본의 언론이 조사한 내각 지지율은 일주일 만에 5%포인트에서 많게는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달 일본에서는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가급적 세금 인상을 선거 뒤로 미뤄 민심을 자극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간 총리는 아침마다 의례적으로 해왔던 기자들과의 만남까지 폐지하며 조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뚝심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간 총리는 그동안 현재 5%인 소비세율을 10%까지 올려 재정적자를 개선하는 방안을 구상해왔습니다.

MBN뉴스 오대영입니다. [ 5to0@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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