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활성화' 카드 2탄은?

【 앵커멘트 】
이명박 대통령이 주택가격 안정 기조는 유지하면서 실수요자의 거래 불편은 없애야 한다고 강조함에 따라 어떤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성욱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토부가 일단 검토하는 카드는 '4·23 대책'을 대폭 완화하는 것입니다.

4·23대책은 새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게는 총부채상환비율을 초과해 대출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책은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시행 한 달이 넘도록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4·23대책의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공사비가 많이 드는 친환경 아파트 라든지 강남 3개구를 제외하고는 상한제를 풀어주는 차등 방안이 유력합니다.

건설업계도 주택경기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진 만큼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권오열 /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 "주택가격안정기조를 흐트러뜨리는 그러한 대책이 아니고 주택업계가 몰락하면 국민 경제전체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조속히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도록 그런 대책이 빨리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만큼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출 규제 완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집값 안정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DTI 폐지 등 집값을 자극하는 정책은 검토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대적인 활성화 대책보다는 시장 추이를 지켜보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하는 정도의 대책이 나오지 않을 까 전망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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