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안 집중진단] 부동산 시장 어디로 가나?

【 앵커멘트 】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이 어떤 경제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지 MBN이 오늘부터 집중진단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거래 실종과 가격 하락, 미분양으로 대변되는 부동산 시장을 짚어보고, 정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수도권 집값 15주 연속 하락.

우리 부동산 시장의 현 주소입니다.

가격 하락을 넘어, 거래 자체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강력한 금융 규제 정책에다 불확실성으로 위축된 심리가 더해진 결과입니다.

▶ 인터뷰 : 박원갑 / 스피드뱅크 부사장
- "내년부터 부활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문제 그리고 LTV나 DTI, 분양가 상한제 문제에 대해서 더 명확한 선을 그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집값 안정은 긍정적이지만, 실수요까지 발목이 잡히면서 다소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태희 / 부동산써브 과장
- "기존 주택 시장이 상당히 위축돼 있고요. 민간 분양 시장도 침체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심각한 미분양으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위기도 문제입니다.」

▶ 인터뷰 : 두성규 / 건설산업연구원 실장
- "단적인 하나의 방안으로써만 문제를 해소한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합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왜곡된 건설산업을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지만, 문제는 불확실성입니다.

되풀이되는 전세난과 저소득층 주거 정책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 인터뷰 : 고성수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보금자리 주택을 위해서 집중된 정책 노력이 저소득층과 극빈층을 위한 주택 공급이나 주거 복지 확대에 다소 소홀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 정책 전반을 되돌아보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spo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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