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정부 이원화…4대강 사업 표류하나?

【 앵커멘트 】
민주당의 지방 권력 장악으로 정부 역점 사업의 장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특히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중앙과 지방 정부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당의 지방선거 핵심 공약 중 하나가 4대강 사업 저지입니다.

민주당은 선거 완승을 바탕으로 이미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 인터뷰 : 우상호 / 민주당 대변인
- "광역단체장 간의 협의기구를 통해 국민이 반대하는 이 사업의 수정과 중단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에 대해 협의할 계획입니다."

범야권 광역단체장이 참여할 협의기구는 이달 안으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경북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무소속이 승리한 경남과 충북, 충남 등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주요 단체장들이 대거 포함됩니다.

민주당은 우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사업의 속도를 늦춘다는 방침입니다.

지방자치 단체장은 해당 지역에서 이뤄지는 4대강 사업에 있어, 업체 선정과 관리·감독권, 그리고 각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당장 하천에서 파낸 흙을 쌓아두는 적치장 허가만 내주지 않아도 사업은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또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해 공사 차량 단속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에 4대강 사업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도록 수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책 사업인 4대강 사업을 그대로 밀어붙인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이를 둘러싸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갈등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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