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폰서 검사' 20명 징계 검토
입력 2010-06-04 15:20  | 수정 2010-06-04 16:20
【 앵커멘트 】
진상조사 활동을 마친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징계 검사 명단을 확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규명위는 일단 2007년 이후 사건에 대해서만 징계 의견을 낼 예정인데, 대략 20명 정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다음 주 수요일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진상규명위원회는 징계 의견을 낼 검사 명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발표 하루 전인 화요일까지 조율 작업을 마칠 방침인데, 수요일 7차 회의에서 명단을 확정해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건의하게 됩니다.

대상은 징계 시효가 남아 있는 지난 2007년 이후 사건과 관련된 검사들입니다.

특히 지난해 3~4월에 이뤄진 접대와 제보자 정 모 씨의 진정이 묵살된 부분이 핵심으로, 대략 2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기준·한승철 검사장과 관련해서는 중징계 의견이 검토되고 있지만, 형사 처벌 의견까지 내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응 접대의 경우 대가성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며, 진정을 단순히 묵살한 것만으로는 직무 유기죄로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규명위는 또, 2007년 이전 사건은 시효가 지난 만큼 별도의 징계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검사들에 대해서는 경고 등 별도의 의견을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MBN 트위터 오픈! 한발 빠른 뉴스를 트위터에서 만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