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인선 속도…운명 가를 9인 윤곽은?

【 앵커멘트 】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현재 완전체가 아닌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9명 가운데 6명의 재판관만 남아 있는 상황이죠.
탄핵이 최종 인용되기 위해서는 재판관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보니 민주당은 본격적인 공석 메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탄핵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어떻게 될 지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재 헌법재판소는 정원 9명 중 3명이 공석인 채로 운영 중입니다.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려면 6명 이상의 재판관이 동의해야 하는 만큼 현재대로라면 만장일치가 필요한데, 민주당은 추가 인선을 위해 속도를 올리는 모습입니다.

▶ 인터뷰 :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그제)
- "헌재 재판관 임명 절차는 국회는 12월 중으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고요, 빠르면 다다음 주 정도쯤에는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것으로…."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인사청문회 요청서 등 행정 소요로 당장 다음 주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그 다음주에는 청문회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추천된 후임자는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입니다.

현재 진보와 중도·보수가 2 대 4 구도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3명이 추가될 경우 4 대 5로 바뀝니다.

하지만, 남은 재판관의 임기도 변수입니다.

진보 성향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종료되는데 대통령 몫입니다.

그 전까지 탄핵심판이 끝나지 않을 경우 두 자리를 놓고 또 다시 인선 논란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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