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총리 "미성년자 SNS 금지 비판한 머스크와 대화하겠다"

호주 의회, 지난달 28일 '16세 미만 SNS 이용 전면 금지' 법안 세계 최초 통과
일론 머스크 "인터넷 통제하려는 편법" 부정적 견해 내놔

엑스(X·옛 트위터) 소유주 일론 머스크가 최근 호주 의회를 통과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SNS) 이용 전면 금지 법안을 비판한 가운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그와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앨버니지 총리는 이날 호주 공영 ABC방송 인터뷰에서 해당 법안과 관련해 질문을 받고 "우리(호주 정부)는 누구와도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호주 의회는 지난달 28일 부모 동의와 상관없이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습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우리는 이것(법안 시행)을 할 결심이 선 상태이고 의회는 이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앨버니지 총리가 지난달 초 발의한 이 법안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틱톡과 페이스북, 스냅챗, 인스타그램, 레딧, 엑스 등 SNS에 계정을 만들 경우 해당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당국의 점검 결과 조치가 불충분하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자 머스크는 지난달 엑스 글을 통해 "모든 호주인의 인터넷 접근을 통제하려는 편법"으로 보인다고 호주 정부에 비판적 견해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규제대상이 된 페이스북 등 일부 SNS 플랫폼 기업도 미성년자 이용을 막기 위한 실질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입법이 성급하게 이뤄졌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