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학장 "한국 형사재판은 만신창이"

정종섭 서울대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최근 '튀는 판결' 논란을 야기해온 형사재판에 대해 '만신창이'라고 비판하며, 법원의 대대적인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정 원장은 대한변협이 발간하는 월간지 시론을 통해, "한국의 형사재판은 자의적인 증거판단과 전관예우 등으로 '만신창이'가 돼 있다"며 독립적인 양형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원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법원장의 독점적 인사권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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