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쌍령동 민간임대 아파트 홍보관 앞…'모집행위 중단 촉구'

‘지역주택조합보다 안정성 낮아… 피해자 각별한 주의 요구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 18일 성남 구미동 오리역 인근 광주 쌍령동 민간임대 아파트 홍보관 앞에서 '광주 쌍령동 민간임대주택 사기분양 홍보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쌍령동 136번지 일원 42만 1000여㎡에 공동주택과 공원, 학교, 공공청사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한 공람 절차만 진행됐을 뿐 도시계획심의 등 행정절차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일부 사업 시행사가 100% 사업부지 확보 및 도시개발사업 완료 등의 행정절차가 완료된 듯, 1,900여 가구 규모의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 분양자를 모집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지난 4년여 간 구역지정 등 도시개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온 추진위 관계자는 "행정 절차도 무시한 채 거짓정보를 활용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분양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사기와 다를 바 없다"며 "기존 토지주는 물론 허위 광고에 속아 금전적 피해를 입는 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내 집 마련 어려움이 가중되며 민간임대주택으로 수요가 분산된 가운데,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은 발기인 모집 과정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가 없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현혹되기 쉽고, 출자금 반환 및 철회 관련 법적 규정도 없어 사업이 수포로 돌아갈 경우 가입비, 투자금 등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광주시는 민간임대주택에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관내 곳곳에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은 여러 피해사례가 알려지며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사람들의 경각심도 커졌지만,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은 생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전국적으로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규제할 법적 규정이 마땅치 않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이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