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불법다운로드…결국 인식 전환이 관건

【 앵커멘트 】
불법다운로드 문제 긴급진단, 마지막 순서입니다.
도저히 해결이 어려워만 보이는데요.
실제로 불법다운로드를 근절하려면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지 김천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일단은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 인터뷰 : 조혜정 / 중앙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엄포나 선언에 그치면, 실질적인 효과를 받침 하지 않는다면 늘 구두선에 그쳐요."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확실히 칼을 빼 들었습니다.

문화부는 올해 초 10개 웹하드 업체에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처음 적용한 데 이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등 법 집행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벌금을 비웃다가 추징금 폭탄을 맞는 헤비 업로더들도 생길 전망입니다.

▶ 인터뷰 : 최태경 /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
- "저작권 침해로 얻은 수입은 범죄 수익금으로 몰수, 추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도 직접 나섰습니다.

영진위는 최근 가격과 질을 차별화한 '공공온라인유통망'을 출범시키면서, 사용자들을 합법 다운로드의 세계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현정 / 영화진흥위원회 과장
- "콘텐츠 판매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콘텐츠를 투명하게 유통시킬 수 있고 온라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영화 콘텐츠를 손쉽게 수급해서 서비스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고품질로, 다양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불법다운로드는 죄'라는 인식이 정착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캠페인과 교육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진성호 / 국회의원
- "교과서를 바꾸든지 문화부, 방통위 등 관련부처와 손을 잡고 광범위하게 우리 문화 살리기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인터뷰 : 박중훈 / 굿다운로더 캠페인 공동위원장
- "지금 당장 캠페인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것이다",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를 점진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확한 인식을 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문화부는 지난 수요일(19일), 3D 산업 육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콘텐츠 강국도 좋지만, 공들여 만든 콘텐츠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를 기대합니다.

MBN뉴스 김천홍입니다. [ kino@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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