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년간 보복범죄 접수 78% 급증…보복 폭행만 1700건
입력 2024-10-13 16:16  | 수정 2024-10-13 16: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 사진=연합뉴스
보복 살인도 증가…2009년 2건→2023년 11건

최근 5년간 보복범죄 접수 건수가 78% 증가했고, 가장 많이 접수된 범죄 유형은 보복 협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보복 살인, 보복 폭행 등 보복범죄 접수 건수는 2019년 385건에서 2023년 686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500건의 보복범죄가 접수됐습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이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가장 많이 접수된 범죄 유형은 1,713건이 접수된 보복 협박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접수된 전체 보복범죄(2,797건)의 61.2%에 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복 폭행 20.8%(583건), 보복 상해 12.4%(347건) 순입니다.

보복 살인 접수 건수는 2019년 2건에서 2020년·2021년 4건, 2022년 8건, 2023년 11건이었습니다.

올해 8월까지는 총 10건의 보복 살인 범죄가 접수됐고, 검찰은 10건의 피의자 모두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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