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분야 '갑질' 대책 발표 6년…"신고 문턱 높아 한계 명확"

직장갑질119 분석 결과…작년 광역시·도 피해 신고 127건
대구·세종·전남은 한 번도 실태조사 안 해

정부가 공공분야 '갑질'을 근절하겠다며 관련 대책을 내놓은 지 6년이 지났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7개 광역시·도가 더불어민주당 윤근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광역지자체가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127건으로 전년(156건) 대비 18.5％ 줄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2020년 이후 전년 대비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2022년 66건에서 작년 33건으로 신고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581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 피해 사례가 인정된 것은 168건(28.9％)에 불과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은 실제 괴롭힘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신고 문턱이 높고, 신고해도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체가 지난 5∼6월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중앙·지방 공공기관에 근무한다는 응답자 중 25.6％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반기별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광역시·도에서 관련 조례·훈령이 만들어졌으나 한계가 있다고 단체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구·세종·전남은 현재까지 한 번도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대로 괴롭힘 피해 신고 접수나 인지 후 지체 없이 조사한다는 내용이 조례·훈령에 포함된 곳은 8곳에 불과했습니다.

조사 기간 중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과 같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명시한 곳도 6곳에 그쳤습니다.

9곳은 허위 신고 시 징계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담아 피해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직장갑질119 김성호 노무사는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공직사회에서 신고와 처리 절차 등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폭력이라는 점에서 민간기업 노동자와 공무원을 달리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