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이재명, 1심 유죄 나오면 그대로 끝" [나는 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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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송주영 MBN 기자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녹화일 : 2024년10월2일(수)

[주요 워딩]
"강득구 의원 '탄핵의 밤 행사' 주선은 촌스러운 행동"
"야당, 윤석열 정부 전복하려고하는 행동들 굉장히 수준 낮아"
"민주당, 대통령뿐 아니라 검사 탄핵까지...정치 영역이 실종"
"민주당, 이재명 대표 11월 재판 앞두고 쫄거나 겁나 계속 특검법 발의"
"이재명, 1심 유죄 나오면 3심 기다릴 것도 없이 그대로 끝이다"
"이재명, 1심 유죄 나오면 민주당 의원들 가만있지 않을 것...직접 들어"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라 '무죄 추정의 원칙' 통할 거라 생각하지 않아"

"한동훈 대표, 부산 금정-인천 강화 이기면 본전이고 지면 심각한 타격"
"한동훈 대표, 금정-강화 지면 이재명 호남에서 지는 것보다 타격감 심할 것"
"국민의힘, 2030지지율 반등 모멘텀 한계 있어...대통령 역할이 더 크다"
"2030세대, 윤석열 정부 기대감 낮아져...공정 아니고 굥정 비아냥 가슴 아파"

[전문]
○ 앵 커> 이제 민주당으로 좀 가보려고 하는데요.

● 김용태> 드디어요?

○ 앵 커> 드디어. 이제 좀 숨통 트시면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탄핵의 밤 행사 주선하셨잖아요? 후폭풍 거세더라고요. 국힘에서도 문제제기 많이 하던데 이거 어떤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세요?

● 김용태> 굉장히 세련되지 못하고 촌스러운 행동들 아닌가. 스티븐 레비츠키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썼는데 민주주의의 위기는 권한을 다 썼을 때 무너진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니까, 우리 헌법에 우리 법률에 탄핵이라는 것은 명시되어 있지만 이걸 안 썼을 때 안 쓰게 했을 때 우리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 보면 뭐든지 다 법대로 하려고 하고 법대로 할 거면 정치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니까, 이러한 행사들을 노골적으로 한다는 거 자체가 글쎄요. 야당도 우리 정부 윤석열 정부가 국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원래 정상적인 상식적인 생각들인데 어떻게든 틈을 비집고 조금이라도 덮어 씌워서 전복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불복하려고 하고 이러한 행동들은 굉장히 수준낮은 행동들 아닌가 생각들어요. 자꾸 제가 비교해서 죄송한데 여당에서도 뭐 문재인 대통령 탄핵하자 이런 발언들 나왔을 때 저는 정말 정치를 저렇게밖에 할 수 없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야당이 그때는 사실 그런 비판들이 있어서 다시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야당은 지금 전방위적으로 무슨 말만 하면 탄핵하고 대통령 탄핵뿐만 아니라, 검사 탄핵, 여러 가지 뭐 다 하잖아요. 방통위원장 탄핵. 뭐 탄핵 카드를 다 쓰니까 법대로 말 그대로 민주당이 말한 대로 법대로 하는 거 자체가 정치의 영역이 실종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아쉽죠.

○ 앵 커> 민주당이 근데 왜 이렇게 모든 걸 탄핵, 어쨌든, 지금 입법부에서 상당한 지금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탄핵을 밀어붙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왜 이런다고 보세요?

● 김용태> 시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 앵 커> 11월?

● 김용태> 네. 우리가 보통 쫄거나 겁나거나 그런 상황들있으면 더 발악하고 더 화내고 버럭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 상황이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있어요. 물론, 이재명 대표 본인께서는 당당하다. 무죄 나올 것 같다는 식으로 뉘앙스로 말씀하시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혐의들 여러 가지 재판 건들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11월 달에 있을 공직선거법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그렇게 되면 1백 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면 일단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그동안 대선 때 썼던 약 430억 인가요? 대선 선거 비용을 다시 민주당이 국고로 환수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으로서도 이재명 대표 입장으로서 지금 굉장히 두려운 상황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법대로 정말 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들 지금 다 총동원해서 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추석 앞두고 재의결 무리하게 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채 상병 특검법도 여러 차례 재의 요구에서도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의하는 이유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 앵 커> 공직선거법하고 위증 교사 검찰 구형났고 11월 15일, 25일 법원에서 판결 낼 건데 그래서 사실은 11월이 민주당에는 조금 사법리스크가 최절정에 달할 수 있는 위기에 달했다는 얘기들을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걸 앞두고 위기의식의 고조돼있는 거다는 말씀이신 건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혐의 관련해서는 최대 형량인 3년 구형했어요. 이게 그만큼 검찰이 유죄 확신한다는 자신감으로 봐야할까요?

● 김용태> 그렇게도 읽히고 공직선거법도 이제 2년 구형했나요?

○ 앵 커> 예상 좀 벗어날 정도로 최대 많이 했다는 반응들이 있어요.

● 김용태> 조금 당황스럽기는 해요. 공직 선거법으로 그렇게 최대 형을 구형하는 게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니까. 그만큼 검찰이 증거가 확실하다고 본인들이 수사기관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죄질이 나쁘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오랫동안 여러 차례 말을 바꾸거나 아니면, 자기주장을 하려고 그 수사기관의 말에 따르면 거짓말해왔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수사기관 입장에서 괘씸죄가 더해져서 구형이 되지 않았나.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앵 커> 이재명 대표는 증거 짜깁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 안 된다.

● 김용태> 대부분의 피의자분들이 다 비슷한 말씀하시지 않나요? 검찰 탄압이다. 뭐.

○ 앵 커> 민주당에서는 대한민국은 3심제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1심 재판 결과가 나도 당내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 김용태>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앵 커> 유권자들이나 당내 의원들은 좀 심리적 동요가 있을 걸로 전망하세요?

● 김용태> 1심 유죄가 나오면 사실 3심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그대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재명 대표나 극렬 지지자들이 법원 판단을 믿지 않거나 불복한다고 하더라도 그들만의 리그인 거고. 법원 판단 1심에서 나오면 민주당 의원들도 가만히 있지 않으실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 이야기하고 뭐 소통하는 의원들 얘기만 듣더라도.

○ 앵 커> 어, 그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세요?

● 김용태> 네. 민주당 의원들만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 정치라는 것이 당원 눈치도 보고 그러한 눈치들을 보기 때문에 이야기못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1심이 유죄가 나오면 사실 명분이 이재명 대표한테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국민이 체감하는 것도 달라질 겁니다. 여태까지는 '죄가 있을 거야, 있을 거야' 하다가 재판 길게 끌면서 지금까지 왔지만, 실제 유죄가 나온다면, 유죄가 나왔을 때 국민이 받아들이는 것이 또 달라질 겁니다. 유죄가 나왔을 때 3심까지 최근에 대법원장께서 빨리 선거법 재판 빨리 끝내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 3심까지 볼 것도 없이.

○ 앵 커> 3심까지 갈 필요도 없이?

● 김용태> 1심 유죄면 예. 사실상 한 5년 간은 정치 생명이 다 했다라고.

○ 앵 커>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민주당 의원 분들은 소위 말해 친명이 아닌 비명계 의원 분들로 봐야 하까요?

● 김용태>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땐. 아무리 근데 친명계 의원들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국민한테 무슨 명분으로 말씀드리겠어요. 1심에서 유죄 나오면. 물론 이제, 무죄 추정원칙에 따라서 3심까지 가는, 그거는 일반 국민적인 생각인 거고 정치 지도자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지도자. 제1야당의 대표인데.그런 논리로 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 앵 커> 말씀하신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관련 신속한 재판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3심까지 갈 필요도 없이 어쨌든 민주당 내에.

● 김용태> 분열이 일어날 거다. 예.

○ 앵 커> 대선 전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보세요?

● 김용태> 아무래도 1심에서 만약에 유죄가 나오게 된다면, 유죄라는 전제하에. 대선 전에 3심 나오지 않을까 생각돼요. 1심에 대한 논리가 다 끝났고, 법리논리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3심도. 왜냐면 지금 재판부도 많은 비판 받잖아요. 본인들 스스로가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빨리 끝내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는데 지키지 않고 수 년 동안 끌어왔던 것이 지금의 일로 귀결된 거니까. 아마 2심, 3심 재판부가 있게 된다면. 국민 눈치를 좀 보지 않겠어요?

○ 앵 커> 1심에서부터 흔들릴거다고 얘기해주시는 분이 처음이라서.

● 김용태> 아 그렇습니까?

○ 앵 커> 예.

● 김용태> 1심에서 만약에, 자꾸 유죄를 나왔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니까 참고적으로. 근데 유죄가 나왔는데 그분을 대표로 계속 유지하는 거는 정치는 저는 명분 싸움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이미 민주당이 당헌당규 여러 번 고쳐서. 기소될 때인가요? 되면 사실 원래 당직에서 물러나게 돼 있는 건데 그것도 바꿔서 지금 유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1심 판결이 나왔으면 사실상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결정해야 하는 문제죠. 이건 인성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앵 커> 법률적인 부분을 떠나서 김건희 여사 얘기한 것처럼 뭐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인 문제로라도 본인이. 10월 16일 재보궐선거에서요.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 인천, 강화에 올인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이기면 본전, 지면 리더십 타격 이런 건가요?

● 김용태>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오면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

○ 앵 커> 네.

● 김용태> 금정구청장 같은 경우는 탄핵 국면일 때. 저희가 민주당한테 한번 뺏겼던 적이 있고. 강화군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의 저희 당이 다 했던. 말 그대로 여당세가 강한 지역인데. 이기면 본전인 거고. 당연히 혹시라도 지면. 그냥 타격이 아니라 심각한 타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 앵 커> 만약에 여기서 졌을 때 한동훈 대표가 입는 타격과,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하고 호남에서 붙어서 민주당이 졌을 때 이재명 대표가 입는 타격과 어느, 어느 쪽이 더 큰 걸까요?

● 김용태> 그거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호남에서, 결국에는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이나 같은 뿌리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호남에서의 그 조국 혁신당이 갖고 있는 함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얼마든지 패배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다만 강화군수하고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는 여당세가 강한 지역에서 치른 선거기 때문에 야당한테 뺏겼을 때 오는 그 타격감은 굉장히 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앵 커> 그러니까 금정과 강화는 사실은 여당과 야당의 싸움이고. 하지만 호남에서는 사실은 야당과 또 다른 야당의 싸움이다?

● 김용태> 예. 그렇기도 하고. 사실 선거라는 것이 최선을 뽑기보다는 차악을 뽑잖아요. 이런 말씀드리기 되게 죄송한데, 제가 느낄 땐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호남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국혁신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한번 다른 기회를 줄려고 약간 그런 회초리를 들려고 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 세 번째로는 사실 이 지역에 저희 당 후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 후보에 대해서도.

○ 앵 커>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호남에서 지지를 못 받았을 때 굉장히 당내에서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재명 대표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뭐 원사이드하게 이기기는 했지만 호남에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 텃밭에서의 지지율이 낮은 건 어느 정도의 다른 곳에서보다는 약간 경고 사인이다는 해석들이 많았는데 여기서 진다?

● 김용태> 아니 뭐 이재명 대표 기소당했을 때도 민주당이 꿈쩍 안 했는데. 호남에서 선거 여당한테 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야당한테 뺏겼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뭐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그래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계속 강조하지만 1심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죄가 나오면그때는 정치 생명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앵 커> 이대남들의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은 어떤 걸로 보세요?

● 김용태> 다 아시면서 그런 걸 또 확인사살하시려고. 예.

○ 앵 커> 아니 어떻게 다시 한번 돌아갔던, 연어가 돌아오듯이 어떻게 돌아오도록 해야 할까요?

● 김용태> 저는 결국에는 대통령만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여당에서 좋은 20대 30대 정책을 내놓는다고 한들. 이분들에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2030이 처음 윤석열 정부를 기대했던 바가 있잖아요. 공정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검찰총장으로서의 정말 누구나 할 것 없이 공정했던 검사 윤석열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솔직히 2030이 그런 기대감이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깐 공정이 아니고 '굥정' 뭐 이런 비아냥도 있고. 이게 사실 가슴 아픈 거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2년 동안 이분들의 기대감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이고. 남은 임기 2년 반 동안 대통령께서 처음에 다시 2030이 원했던 그 공정함, 정의로움을 바로 세워주셔야만 저는 회복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여당보다 대통령의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 앵 커> 여당보다 대통령의 역할이 더 크다. 알겠습니다. <나는 정치인이다> 공식 질문이에요. 김용태 의원님에게 정치란 무엇일까요?

● 김용태> 저한테는 '희망과 절망'인 것 같습니다. 너무 진부한 거 같긴 한데.

○ 앵 커> 희망과 절망 너무 극과 극인데요?

● 김용태> 전 어렸을 때부터 꿈이 정치인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국회의원이 되면서 좋은 날도 있지만 대부분 슬펐던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저희한테 오는 민원들이 힘들고 억울한 민원들이에요. 늘 찾아오셔서 민원인들이 저한테 하소연하잖아요. 다 못 들어드리잖아요. 드릴 수 있는 답도 한정적이고. 그럴 때마다 오는 심리적인 스스로의 그런 외로움이라든지 죄송함, 슬픔, 감정이입이 되니까. 나약함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든 이분들에 대한 절망을 한번 바꿔보고자. 다는 못 바꿔드려도 개중에 1~2개라도 또 희망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또 정치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또 힘을 얻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 앵 커> 저는 김용태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로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못 들어드릴 때 절망을 느끼신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든 좀 바꿔드리는 거에 대해서 좀 희망을 만들어내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한편으로 들었던 생각은 '아 저런 것들을 절망이라고 느낄 수 있는 정치인이라는 건 사실은 되게 경청하는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아 우리 주변에, 내 목소리, 내, 뭐 민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나의 어려움을 경청해 줄 수 있는 정치인이 있다는 건 또 하나의 행복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경청하는 우리 사회의 젊은 청년 정치인 김용태 의원님 오늘 만나 뵀고요. 또 좋은 시간 만들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 김용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