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거부권 행사에 "야당 탓"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게 두렵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오늘(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로 야당의 현주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그 숫자를 카운팅하고, 당 대표 방탄용 특검 청문회에 또 악용하려는 속셈이냐"면서 "지금까지 야당이 일방 처리한 악법이 총 24건이다.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인 재의요구권마저 야당이 법률로 막겠다고 하는데 헌법상 보장된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는 것 역시 위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권한 남용과 악용을 막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견제와 균형 수단을 제한하고 변경하는 것이므로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상 가장 많은 위헌·위법 소지 법안을 발의하는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게 두렵지 않으냐"고 비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