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효력정지 신청 각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효력을 멈춰 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광복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김형석 관장의 임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구한 건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7일) 광복회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김 관장의 임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광복회가 김 관장 임명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앞서 광복회는 국가보훈부가 지난달 김 관장을 임명하자, 임명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