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여권 위·변조 적발 증가…철저한 관리 필요"

최근 5년간 여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다 적발돼 외교부가 수사 의뢰한 건수가 3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건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외교부가 여권의 위조나 변조 등의 부정 발급이 의심돼 수사 의뢰한 건수는 모두 36건에 달했습니다.

유형별로는 타인 명의 여권 사용이 가장 많았고 부정 발급, 여권 담보 설정, 여권 불법 양도·대여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 명의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해 사용하는 등 타인 명의 여권 사용은 지난 2020년 4건, 2021년 5건, 2022년 10건, 2023년 12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올해 들어선 벌써 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여권 위·변조와 부정발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과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돈희 기자 / choi.donhe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