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 다음 달 7일 최고인민회의…'제1 적대국 한국' 규정 논의
입력 2024-09-16 19:00  | 수정 2024-09-16 19:22
【 앵커멘트 】
북한이 다음 달 7일 우리나라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을 논의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대한민국의 제1 적대국 규정과 통일 관련 표현 삭제 등의 개헌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정의했습니다.

이후 올해 초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명기하고 통일 관련 표현을 모두 삭제하는 등의 개헌을 주문했습니다.

▶ 인터뷰 : 조선중앙TV (지난 1월 16일)
-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북한이 다음 달 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 등을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개헌 지시 9개월 만으로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 관련한 문제를 토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남과 북을 더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 관계로 규정하는 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법적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 인터뷰(☎)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 교수
- "내부적으로 대남 의존도를 제거하면서 체제 결속에 도움이 되고 대외적으로 체제 경쟁을 통해 사회주의 북한의 우월성을 알리는 데 더 유리하다고…."

이번 회의에서는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신설해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하는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김지영 기자 gutjy@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박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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