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경제] 20대 신용유의자 급증 /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 / '플랫폼법' 제정 무산

금융권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가 된 20대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 6,000명에 달해 3년 새 25% 급증했습니다.

1,000만 원 이하의 소액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청년 생활고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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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이 최근 반년 간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탈루 세액이 1,0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사금융 관련 동시 세무조사 추징액은 1,574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대부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아닌 불법 사금융에 집중한 조사였는데, 추징액은 역대 최대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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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를 막고, 위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규제 대상인 지배적 사업자는 '사후 추정' 방식으로 정하고, 4대 반 경쟁행위에 해당할 경우 과징금 상한은 8%로 높아집니다.

다만, 기존에 추진했던 별도의 플랫폼법은 만들지는 않기로 하면서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 주요 플랫폼들은 규제를 피해 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