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차등 인상…정년 그대로인데 의무가입 '59세→64세'

【 앵커멘트 】
이번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뜯어보면,진통이 예상되는 대목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연령별로 보험료율 인상폭이 달라 세대 갈등이 우려됩니다.
또 정년은 그대로인데, 의무 가입 연령을 64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현실 반영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어서 안병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로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이 공식화됐습니다.

개혁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50대 가입자는 매년 1%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

당장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 50대는 불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 인터뷰 : 김미경 / 50대 주부
- "저희도 더 부담하라 그러면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조금씩 다 고통 분담한다는 차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렵긴 할 것 같아요. "

20대는 인상폭은 작지만 앞으로 돈을 가장 많이 내야 하고, 나중에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 인터뷰 : 고정빈 / 20대 직장인
- "저희도 나중에 많이 낼 테지만, 저희가 받는 돈은 점점 줄어들 텐데. 저희 때라도 좀 더 많이 내게 되면 나중 가서 받게 되는 돈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정부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기존 59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고령화 시대 경제 활동 기간을 고려한 건데,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우리 정부에 권고한 사안입니다.

연금 수급 나이인 65세 직전까지 일하면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이하은 / 20대 대학생
- "저의 목표는 60세까지 일하는 걸 늘 생각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64세까지 일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게다가 정년은 아직 60세에 멈춰 있어, 노동 시장 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남찬섭 /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연금 제도만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거는 중장기적으로 좀 고려해야 하지 않나. 고용노동부랑 같이 해서 좀 종합적인 대책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정부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과정도 남아 있어, 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여진은 당분간 이어질 걸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안병수입니다.

[ ahn.byungsoo@mbn.co.kr]
영상취재 : 현기혁 VJ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