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청약제도 이대로 괜찮나

【 앵커멘트 】
아파트 청약제도 관련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경제부 최윤영 기자 나왔습니다.

【 질 문 1 】
앞서 취재 기사에서 봤습니다만, 서울 강남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려면 가점이 70점을 훌쩍 넘어야 했다고요. 서울 평균은 어땠습니까?

【 기 자 】
우선 청약가점은 크게 세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입니다.

통장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에서 15년 이상 만점을 받으면, 부양가족이 3명인 4인 가구는 69점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일반 공급 청약 지원자는 20만 명 됐는데 이들의 평균 점수는 36점, 당첨자 평균 점수는 65점에 달했습니다.

그림 보시면, 특히 강남권 당첨자는 70점 이상 가점 비중이 83%에 달했습니다.

4인 가족은 사실상 강남권 청약 당첨이 불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양 가족 수를 부풀리기 하는 수법으로 위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반포의 로또아파트라고 불렸던 곳은 정부가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니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50건이나 나왔습니다.

【 질문 2】
이쯤 되면 청약 가점 제도를 손봐야 하는 것 같은데요.

【 기자 】
7월 말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2,687만 명, 이 중 329만 명이 15년 기간을 채웠고,

10년 넘은 통장 가입자도 715만 명, 5년 이후엔 통장 가입 기간 만점자가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15년 무주택 기간을 버티며 청약 통장에 성실히 돈을 넣어도, 부양가족 수가 적으면 서울 원하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긴 하늘의 별따기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 질문 3 】
그런데 당첨된 집은 대부분 국민 평형인 전용 84㎡이내 중소형 아파트들일 건데, 대가족이 들어가 살 수 있는 건가요?

【 기자 】
방이 3개 정도인데 5명, 6명이 한집에 산다는 것, 요즘 시대에는 쉽지 않죠.

그래서 당첨되고 실제 입주할 때는 분가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고, 아예 전세를 놓고 입주를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가점을 주는 게 사실 의미가 없는 셈이죠.

【 질 문 4 】
로또 청약이라는 말 자체가 안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기 자 】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들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최소 수억 원 시세차익을 본다는 소문에 사람들이 묻지마 청약을 하는 건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나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분상제 폐지가 맞지만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라면서도, 다만 최근 또다른 로또 청약 줍줍 무순위 청약 등의 제도적 개선은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