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민석 "법 앞의 평등에 김건희 여사는 제외되나"
입력 2024-09-01 17:41  | 수정 2024-09-01 17:46
사진 = MBN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방송화면 캡처
MBN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발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검찰 수사 비판
"의료대란, 생사가 걸린 문제…추석 앞두고 걱정"
"당정 관계, 누가 봐도 정상 아냐"
"고액 자산가 상속세 완화는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
"금투세 도입, 보완기간을 늦출 수 있다고 생각"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수사와 관련해 여권에서 "법 앞의 평등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라는 주장이 나온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김건희 여사만 빼고 있는 법 앞의 평등"이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늘(1일) MBN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가정사이기 때문에 얘기하기 그렇지만, (채용 특혜 의혹을 받는 서모 씨가)이제 전 사위 아니냐"며 "심지어 수사 내용을 보니 전 사위가 받은 월급을 갖고 하는 거던데 아주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여권에서) 법 앞의 평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평등은 대한민국에서 김 여사만 빼고 적용되는 거냐"면서 "왜 저런 얘기를 해서 매를 벌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 MBN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방송화면 캡처

의료 공백 상황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현장 가 보세요. 잘 돌아가요'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으악'했을 것"이라며 "제 가족 중에서도 실제로 (의료 공백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더 걱정되는 건 지금 코로나 상황이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추석 연휴가 다가왔다"면서 "마스크, 치료제, 백신, 추석연휴기간 이동, 요양원 등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대책 마련을 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 MBN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방송화면 캡처

의대 증원 규모를 두고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간 입장이 엇갈린 것에 대해선 "민주당은 처음부터 '2천 명 증원'이 너무 기계적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 건 맞지만 의료 현장의 어려움도 있는데 목표 조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풀어가면 좋지 않느냐는 얘기를 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실제로 (민주당 자체) 여론조사를 봐도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지만, 대통령이 푸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응답이 많이 늘었다"면서 "이번 대통령의 (잘 돌아간다) 발언 이후 그런 인식이 더 많아진 것 같다. 추석 앞두고 참 걱정"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과 대통령실의 관계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라서 걱정스럽다. 언제부턴가 지금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 능력이 사실상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 MBN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방송화면 캡처

여야가 활발하게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상속세 완화와 금투세 폐지에 대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먼저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 김 최고위원은 "중산층에 대한 상속세 부분에 대해선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고액 자산가에 대한 부분은 굳이 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선 "금투세를 폐지한다고 해서 갑자기 주식 시장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개미 주주들의 권리를 더 신장할 수 있는 상법 개정을 구조적으로 하고, 금융 소득에 대한 과세를 일정 부분까지 면세해 주는 구간을 만드는 것, 소위 한국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자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금투세의 도입을, 보완기간을 늦출 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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