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과방위 감사 요구, 재판 영향 미치려는 낮은 꼼수" 비판

"국회 과방위 운영은 상식의 선을 넘었다고 판단"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28일 국회 과방위가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한 데 대해 "진행 중인 판결에 영향을 미쳐보겠다는 낮은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며 "과방위가 KBS와 EBS 결산을 이어가던 중 뜬금없이 감사 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고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KBS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며 "정부 부처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고 행정부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나 배려조차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회 감사 요구안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먼저 2인 체제에 기반한 방통위의 불법적 운영을 문제삼았지만 이진숙 위원장의 3일간의 청문회에서 줄기차게 다뤘지만 어떠한 불법도 확인되지 않았고, 야당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집행정지 결정문에서조차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단정한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이미 진행 중인 판결의 결과를 기다려보면 될텐데 굳이 감사원 감사를 의결한 건 이미 진행 중인 판결에 영향을 미쳐보려는 낮은 꼼수 정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는 게 김 대행의 판단입니다.

또, 국회가 탄핵을 통해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켜놓고 직무대행을 두 번이나 고발해놓고 이행할 수 없는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처 직원들이 여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힘든 처지를 하소연한 문건 제출 과정을 감사해달라고 하는 건 "아파서 아프다고 했더니 호되게 더 당한 꼴"이라며 "해당 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압박하고 좀 더 가면 주무관까지 부를 태세"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태규 대행은 "그냥 이지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전체 직원 298명 중에 1/3에 달하는 101명이 인사혁신처의 마음건강센터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대행은 "공무원이 쉽사리 마음이 힘들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300명이 안 되는 조직에서 오죽하면 그 많은 인원이 검사에 나섰겠나, 그런데도 아프다는 걸 국회와서 입증하라고 한다며 직장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되겠나"고 한탄했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또, "어제도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기각됐다. 현재 남발되는 탄핵이 얼마나 정치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미 과방위 운영은 상식의 선을 넘어섰다는 게 내 판단"이지만 "그래도 국회를 존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건전한 토론과 타협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야권은 김태규 직무대행의 입장문에 대해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건 김 대행"이라며 "자숙 후 사퇴하라"고 맞대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과방위원 12명은 성명을 내고 "방통위는 공영방송 선임 과정을 국회에 설명할 책임이 있는데, 적반하장으로 답변과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당한 국회의 권한 행사를 부정한단 말이냐"며 "도대체 김태규 대행 머리 속에는 삼권분립 개념은 있긴 한거냐"고 반문했습니다.

[ 차민아 tani2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