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지급보장 법에 명문화" 다음 달 4일 정부안 발표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9일) 오전 취임 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 설명이 이뤄졌는데요. 윤 대통령은 먼저 4대 개혁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며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을 승부수로 던지며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는데, 국가가 지급보장하는 것을 법에 명문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4일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먼저 첫 소식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연금개혁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연금개혁 3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기금 소진과 노년이 됐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지급 보장을 법에 명문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현행 보험료율 9%를 기준으로 적자 시점은 2041년, 소진시점은 2055년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하도록 추진하겠다는 설명인데, 이를 위해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4일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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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송지수 양문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