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식민지배 미화하면 공직 못 하게 법제화할 것"

진성준 "법안 성안 중, 곧 당론화 과정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친일 반민족행위'를 찬양하거나 고무한 사람은 공직은 맡거나 공공기관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에 나섭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20일) 국회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정책위원회가 법안을 성안 중이며, 곧 당론화 과정에도 착수할 예정"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엄호한답시고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했고,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는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독도'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져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이런 매국적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법제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 역시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일제 식민 지배나 반민족행위를 미화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공직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처벌을 할 수도 있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독도 영유권을 부정할 경우 이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내란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