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변호 논란] "수사 현장서 느끼는 압박 크다"

【 앵커멘트 】
검찰 고위직 출신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호하는 '편법 변호'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전관들이 변호를 맡으면 그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압박은 상당하다고 합니다.
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얼마 전 서울중앙지검의 A 검사는 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A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의 변호를 맡았는데, 지금까지 나온 혐의 외에 다른 건은 무시해 달라는 취지의 얘기였습니다.

몇 가지 혐의를 더 살피고 있던 A 검사는 한때 상관으로 모셨던 선배의 부탁을 외면할 수 없어 난처한 처지가 됐습니다.

특히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은 통상 선임계를 내지 않기 때문에 변호를 맡고 있다는 갑작스런 연락에 검사들이 당황해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관 변호사들은 다양한 방법과 통로로 검사들에게 사건 관련 부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검찰 출신 변호사
- "이미 밝혀진 사실 말고 그 상태로 수사를 중단해 달라든가 아니면 없었던 걸로 해 달라든가. 특히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더는 캐지 말아 달라고…."

검사들은 변호인이나 피의자가 '전관' 이름을 들먹이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고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검찰 출신 변호사
- "어떻게 되든 간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거죠. 만약 그것을 심하게 거절하면 검사 조직 내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고, 그런 부담감들 때문에 (전관이) 작용하는 거죠."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전관들의 편법 수임 관행은 수사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는 검찰 조직 전체에 상처를 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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