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서울 그린벨트 해제 어디? / "더 빨리 더 많이" / 서울 아파트값 잡힐까?

【 앵커멘트 】
그럼 오늘 발표된 8·8 부동산 공급대책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부 최윤영 기자 나왔습니다.

【 질 문 1 】
그린벨트 카드를 12년 만에 꺼내 들었는데, 가장 궁금한 게 과연 어디가 해제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위치가 11월에 발표된다면서요? 예상되는 곳이 있을까요?

【 기 자 1 】
우선 서울의 그린벨트 지도를 보시죠.

19개 구에 걸쳐 149㎢ 정도 지정돼 있습니다.

강북은 산이 많아서 택지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경기도 그린벨트 지도 보실까요? 총 1,130㎢인데요.

국토부는 8만 가구 그린벨트를 푸는 지역이 서울과 그 인접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시장에서는 강남 수서와 서초 내곡동 주변, 송파 방이동 쪽, 하남, 과천시, 김포공항 쯤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 질 문 2 】
그렇군요. 이미 3기 신도시도 추진 중이잖아요? 3기 신도시도 입지가 좋으니까 여기에서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없나요?

【 기 자 2 】
네.

3기 신도시 추진 중인 곳 보시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등인데요.

여기와 기존 추진 중인 수도권 택지에서도 유보지를 활용하거나 용적률을 높여 2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질 문 3 】
도심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도 내놨는데, 효과 있을까요?

【 기 자 2 】
재건축하는데 보통 14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단계도 많고 갈등도 많아서 그런데요.

이번에 추진하는 촉진법이 제정되면 2~3년 정도 당길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난 1.10 대책의 안전진단 시기 조정하는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총 6년 가량 단축될 수 있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인허가를 담당하는 서울시장도 회의에 참석해 규제 완화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오세훈 / 서울시장
-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를 개선할 수 있는 각종 대책도 파격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만, 최근 급등한 공사비가 걸림돌인데 그 방안은 미흡해 보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국회 설득이 관건입니다.

【 질 문 4 】
빌라 등 비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저런 혜택을 준다 했는데, 시장이 살아날까요?

【 기 자 4 】
세제혜택이 전보다 많아졌고, 공시가격 6억까지는 빌라를 사도 청약을 하는데 지장이 없어져 범위가 확대되거든요.

재개발 움직임이 있는 곳은 관심을 갖는 수요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양도세 한시 감면 등 강한 조치는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 질 문 5 】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지는데, 이번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누그러질까요?

【 기 자 5 】
그래도 불안심리가 조금은 누그러지고,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에 어느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국회가 변수입니다.

오늘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 동향 부동산원 자료가 나왔는데 또 올랐습니다. 20주째 연속 상승인데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앵 커 】
지금까지 경제부 최윤영 기자였습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

영상취재 : 김 원 기자·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