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장·건전성 함께 추구"

【 앵커멘트 】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가재정전략을 또 한 번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고성장과 재정 건전화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라며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습니다.
강상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고성장과 재정건전화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 인터뷰 : 이명박
- "지금부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적절한 재정 지출을 해야 하지만 재정 건전성도 관심을 둬야 할 때가 됐습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복지비용과 같은 고정 지출은 늘어나는데 비용만 절감해 재정 건전성을 추구하면 오히려 재정의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수입을 늘려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복지 시스템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선진국은 저성장이 불가피하다는 고정관념에서도 벗어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국가 재정 전략을 짤 것을 주문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재정준칙의 법제화도 강조했습니다.

부처 이기주의로 중복되는 예산 집행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지출을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비과세와 세 감면을 대폭 정비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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