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급종합병원 중증 수술 수가 높이고 일반병동 축소"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통해 결정…의료 공급·이용체계 개선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수술 수가 등 보상을 대폭 인상하고, 일반병동은 축소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국내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구분되는데,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비슷한 환자군을 두고 경쟁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처치 난도가 높고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 수가 등 보상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기능에 적합한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성과 기반 보상체계도 도입합니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병상 규모 확장보다는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한 적정 병상을 갖추도록 개선합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상 수급 현황, 현행 병상수, 중증 환자 진료실적 등을 고려해 병원별로 시범사업 기간(3년) 안에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병상당 전문의 기준 신설도 검토합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