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의무지출 2014년 200조…재정건전성 '위기'

올해 145조 원대인 재정의 의무지출이 2014년에는 200조 원 수준으로 불어나고, 이르면 내년부터 재량지출 규모를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의무지출이란 지출 근거와 요건이 법령에 따른 것으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을 말합니다.
예산정책처는 "향후 추가적인 의무지출에 대한 통제가 없으면 재정건전성에 위기가 올 것"이라며, 세원확대 방안과 엄격한 균형예산편성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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