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에 "유죄 후 판사 탄핵 빌드업"

"탄핵 남발…국민소환제 진지하게 검토해야"

국민의힘 당권주자 한동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에 관여한 검사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판사를 탄핵할 빌드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후보는 오늘(3일) 서울 여의도에서 당원들과 오찬을 가진 후 기자들을 만나 이 전 대표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현실을 이제는 인정하고 검사를 탄핵함으로써 유죄판결 이후 판사를 탄핵할 빌드업이자, 판사를 겁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후보는 이 정도면 권력을 동원한 무고, 권력형 무고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소환제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는 지금처럼 탄핵을 남발하고 탄핵이 기각돼 어떠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정치적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소환제를 말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진지하게 검토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채 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한 가운데 한 후보는 이 법은 통과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제3자 추천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후보는 그냥 싫다는 것은 대안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제3자 특검에 대해선 논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마타도어가 아니라 ‘3권 분립에 어긋난 위헌이다 이런 말도 (해야 한다). (다만) MB 특검이라는 전례가 있고 당시 논쟁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공식 결정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