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 수사 의뢰…엄정 대응 예고

"집단행동 강요는 불법…단호히 대응할 것"
"필수의료 수가 인상 동의…태아치료 수가 가산, 100%→400% 대폭 확대"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복귀에 대한 의사결정을 신속히 내려달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의사 커뮤니티에 등장한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9월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려면 7월부터 수련병원별 전공의 결원을 파악하고 전공의 모집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방해하려는 불법적인 행동도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져 게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라며 "이런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 장관은 "환자, 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일부 전공의가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며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를 최대한 배려하고 보호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런 태도는 결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고려대의료원과 충북대병원 교수들이 집단휴진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부분의 교수님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사의 본분을 다해주실 것임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 장관은 "의사협회가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위' 참관을 요청하는 등 전공의와 소통 강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며 "의료계가 내부 의견을 모으려고 노력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강화 추진현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필수의료 분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소아의 281개 고위험·고난도 수술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달부터는 태아치료의 수가 가산도 100%에서 400%로 크게 높일 예정입니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의견에 동의한다"며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10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속도감 있게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