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북한 인권에 여야 없어...'북한 이탈주민의 날' 법적 제정해야"

"대통령령 아닌 법률로써 지정해야"
"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 강력한 무기"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4일 올해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제정돼 시행되는 '북한 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북한 이탈주민의 날 법적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1일) 탈북 단체와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북한 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 지원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법'의 상징성을 고려하고 관계 부처들이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 이탈주민의 날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써 지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북한 이탈주민의 날의 법적 승격과 동시에 이날부터 일주일의 기간을 북한 인권 교육 주간으로 신설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8일 북한 이탈주민의 날을 법적 승격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북한은 지금 K-드라마, K팝과 같은 K-콘텐츠가 북한 체제 존속에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면서 "북한 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은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3만 4천 탈북민들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 당국이 외부 정보를 차단하고 처벌을 강화하더라도 언제까지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북한이 오물 풍선을 살포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저급한 무력 도발을 일삼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북한 주민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북한 주민과 김정은 정권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열린 관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 인권에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법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과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기자 gutj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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