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수수료 너무 부담" 호소에…당정 "영세음식점 배달비 지원"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영세 음식점에도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30일) 오전 열린 고위 협의회에서 당정대가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당정대는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 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합니다.

특히 당정대는 "배달비·전기료 등 최근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하는 주요 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 정부, 플랫폼사업자, 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음식점에 대해선 배달비 신규 지원을 검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전기료 지원 기준은 현재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대폭 확대합니다. 이에 따르면 최대 50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와 관련해선 올해 말 종료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최근 불법 스팸 문자의 증가 원인으로 문자 발송 업체의 해킹 등 개인정보 보호 부실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7월 말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보이스피싱 신고 접수 기관의 범죄 통화 내역을 가명 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