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도 사형"…8세 살해한 13세 소년에 中여론 '부글'

중국에서 8세 여아를 끔찍하게 살해한 10대 소년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서, 미성년 흉악 범죄자도 사형에 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26일, 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궁 모 양 살해 혐의를 받는 샤오랑(가명)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26일) 간쑤성 룽시현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샤오랑은 지난 2022년 9월, 간쑤성의 한 작은 마을에서 미리 준비해 둔 흉기로 피해 아동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샤오랑은 범행 동기가 '어머니의 훈육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 생긴 여성에 대한 증오심'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의 모친 천 모 씨는 아들이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으며, 자신도 학업 문제 때문에 아들을 때렸다고 인정했습니다.

현지에선 샤오랑이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어 최대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쑤밍웨 베이징사범대 법학원 부교수는 신경보에 미성년자는 사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죄가 성립되고 죄질이 매우 나쁘면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미성년자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법이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나마 범행 당시 13세였던 샤오랑이 기소돼 재판정에 서게 된 것도 지난 2021년 3월부터 고의살인, 고의상해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촉법소년 나이를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13세 소년이 10대 소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NYT는 이번 사건이 미성년 범죄자들도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중국 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