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북전단 살포단체 경찰 수사 의뢰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처벌 가능 판단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최근 대북전단을 띄운 단체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민계몽운동본부는 지난 21일 김포의 한 공동묘지 인근에서 대형풍선 59개에 대북전단을 메달아 날려보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일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연합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을 메달은 대형풍선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행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장치로 판단,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