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부탁' 조폭 딱 걸렸어"...검사, 녹음 파일 300개 분석

대검 "적극적 공소 유지로 사법 정의 구현"

'투자 리딩방'(종목 추천 대화방) 사기 공범들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폭력조직원을 찾아낸 공판 검사팀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대검은 해당 사건의 주임 검사인 원주지청 형사1부 류미래(30·변호사시험 10회) 검사를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류 검사가 담당한 투자 리딩방 사기 사건의 주범 A씨는 범행 가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같은 교도소에 수용된 공범들에게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공범들은 A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투자 사기인지 몰랐고 A씨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 증언했습니다.

류 검사는 접견 녹음파일 약 300개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A씨가 교도소 내에서 증인신문 질문지 등을 공유하며 위증을 교사하고 그 대가로 변호사 선임을 약속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위증에 가담한 4명은 범행을 자백한 뒤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류 검사는 이 밖에 차용금 사기 사범의 위증 교사를 적발하는 등 2개월간 위증사범 8명을 인지·기소해 우수 사례로 뽑혔습니다.

대검은 류 검사를 비롯해 총 6건의 우수 사례를 선정하면서 "위증·위증교사 등 사법 방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유죄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적극적 공소 유지를 통해 사법 정의를 구현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장을 감싸기 위해 재판에서 위증한 직원을 적발한 경주지청 형사부 신승재(변시 10회) 검사, 회식 자리에서 교생을 추행한 교장의 범행을 감추려 위증한 동료 교사를 엄단한 광주지검 공판부 신석규(변시 8회) 검사, 강간 피해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가해자를 수사해 재판에 넘긴 부산동부지청 형사2부 안태민(변시 6회) 검사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