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파업 참여한 의사 고소…경찰 수사 착수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여부 집중 조사

'문을 닫지 말아 달라'는 요청에도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이 있었던 지난 18일 의원 문을 닫고 휴진한 원장을 환자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그제(20일) 주민 A 씨로부터 광명시의 모 의원 원장 B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의협의 집단휴진 소식을 듣고 휴진 수일 전에도 해당 의원을 찾아가 의협이 집단휴진을 해도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벌인 지난 18일에도 해당 의원을 방문했으나, 휴진으로 인해 결국 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원장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경찰은 B 원장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18일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개원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바 있습니다.

병의원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의료법 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것은 맞다"며 "수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의원이 실제 집단휴진에 동참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하고 휴진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다"며 "아직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 A 씨 사례 외에 추가로 경기남부경찰청 관내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