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조약에 정부 성명 발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검토"

【 앵커멘트 】
정부는 방금 전 러시아와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는 정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응조치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는데요.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품목도 크게 늘리기로 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기종 기자, 정부 성명 내용 전해주시죠.


【 기자 】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회의를 주재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정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러가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서 군사협력을 강화한 것은 국제사회 규범을 져버린 궤변이라고 규탄했습니다.

▶ 인터뷰 : 장호진 / 국가안보실장
-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 공격을 가정하여 군사 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대북제재 결의를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긴 것은 한러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은 러시아가 역으로 한국에 대해 설정한 레드라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러시아가 레드라인을 넘은 거냐는 데 대해서 지체없는 군사지원을 약속한 조약의 내용은 심각한 안보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와 북한 사이 무기거래와 관련해 선박과 기관, 북한의 개인에 대한 독자제재에 나섰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품목도 243개 늘려 모두 1,402개 품목의 수출이 금지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하지만, 이번 조약이 1961년 소련과 북한이 맺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엔헌장과 국내법의 제한을 걸어둔 만큼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동맹이라는 표현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홀로 사용했다며,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mbnlkj@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