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추적] "일상적 업무 제외하고 보고"…이재명 대표 공소장 분석해보니
입력 2024-06-19 19:00  | 수정 2024-06-19 19:19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공소장과 관련해 검찰 출입하는 이혁재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이 기자, 검찰은 이 대표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대북사업 내용을 모두 알고 승인했다는 입장이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공소장에는 문제가 된 대북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가 충분히 보고를 받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당시 일상적 업무를 제외한 중요사항은 모두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확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대북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상세히 보고 받았고, 지시를 내렸다고 적었습니다.

【 질문 1-1 】
대북사업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뭔가요?

【 기자 】
당시 경기도는 북한에 '스마트팜'이라는 작물재배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이 대표의 방북도 기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는 비용에 대해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에게 대납을 부탁했는데요.


쌍방울 그룹은 대납 대가로 추후 진행할 대북사업을 경기도가 지원 또는 보증해 달라거나, 이 대표의 방북 시 동행을 요구했는데, 검찰은 이를 부정 청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질문 2 】
앞선 리포트에서도 언급됐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이런 대납 사실이나, 부정 청탁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확신하는 거죠?

【 기자 】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이 대납했다는 사실은 물론 대납의 대가까지 알고 대북사업 추진을 승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소장에 구체적인 예시도 들었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대납 약속을 받아낸 뒤 이 대표에게 도지사 방북 협의를 위한 중국 방문과 도내 중소기업의 북한 진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요.

이 대표가 이 기업이 쌍방울 그룹을 뜻한 다는걸 알았고, 승인까지 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김성태 전 회장이 공모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정황들을 공소장에 자세히 녹인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 질문 3 】
이 대표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잖아요?

【 기자 】
맞습니다.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수사에 대해 날을 세웠는데요.

이 대표의 최근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제)
-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씩 대신 내 달라고 하면 이게 뇌물죄 중대범죄인데 이화영 부지사가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바보거나 그런 사람입니까?"

【 질문 4 】
이 대표도 이 전 지사도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재판은 어떻게 흘러 갈까요?

【 기자 】
먼저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다고 판단했었죠.

특히 대납에 핵심인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이 있다고도 봤는데, 이 진술들이 이 대표의 공소장에도 담긴 상황입니다.

때문에 남은 재판에서도 검찰과 이 대표가 사실 관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조팀 이혁재 기자였습니다.

[yzpotato@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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