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방송3법, 악법 중의 악법"…공영방송 영구장악 저지 토론회 개최

이상휘 "방송장악 아니라 쿠데타…고의적 대선불복 수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3법은 공영방송을 계속 장악하겠다는 악법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포항 남·울릉)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 악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방송3법'은 국민의 선택과 민심을 초월해 영원히 공영방송을 쥐락펴락 하겠다는 의도가 탄생시킨 악법 중의 악법이다"이며, "방송장악이 아니라 쿠데타고, 고의적 대선불복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발언 중인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포항 남·울릉) 의원.

발제에 나선 '법무법인 리'의 이인철 변호사는 "민주당의 개정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관리감독권을 무력화하는 결과"라며, " 민영이 아닌 공영방송에 대해서 공영방송 이사회의 관리 감독권을 입법으로 해체하는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은 "방송 미디어 관련학회, 방송기자협회, 한국피디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시청자위원회에서 이사를 추천받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부다 친민주당, 친민노총 언론노조 세력" 이라며, 결국 학회와 협회, 시청자위원회 소속까지 끌어들여 다양한 단체와 기관의 참여를 현실화시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법무법인 리의 이인철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고, 허성권 KBS노조 위원장, 오정환 MBC 제3노조 위원장, 이홍렬 전 YTN 보도국장, 김형철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김희원 변호사, 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이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토론회에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성일종 사무총장, 박대출 공정언론특위위원장, 권성동, 김장겸, 정연욱, 박충권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는데,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과방위원장 자리를 강탈하고 방송3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대응하고자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에 이어 언론의 견제까지 형해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언론특위와 미디어특위를 중심으로 방송장악법 통과를 위한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을 저지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