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민주당이 관리감독 의무 저버리는 배임 행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방송3법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공영방송 관리감독권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 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이인철 변호사는 "현재 공영방송의 문제는 제대로 관리가 안된다는 건데,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방송 3법은 방송인들만에 의한 공영방송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함께 의결된 방통위 설치 운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현재 2인 체제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 스스로 새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민주당이 새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2인 체제를 유지시킴으로써 방통위를 무력화하고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사유를 만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가 자체적으로 방통위원의 결격사유를 판단하겠다는 건 국회가 행정부의 구성에 바로 관여하겠다는 것으로 3권 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입법 남용을 넘어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토론회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민주당이 22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과방위원장 자리를 강탈하고 방송3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사법 방탄을 위해 언론을 형해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과방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 없이 법안들을 바로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원구성 협상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불참했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등 관계 기관장 7명도 전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전체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정상화 4법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민주화를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총선 과정에서 국민 다수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요구한 만큼 야7당은 진정한 방송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