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1주택 초고가·다주택 총합 고가만 종부세 부과해야"

성태윤 정책실장 "종부세 폐지 포함한 개편 필요"
"다주택자도 총합 적으면 종부세 미부과 바람직"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성태윤 실장은 오늘(16일) KBS '일요진단'을 통해 "종부세 폐지를 포함해 종부세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고가 1주택보다 저가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게 실제로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성 실장은 "우리가 다주택을 가진 분들을 적대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다주택자들이 전월세를 공급해주고 있는 분들이기도 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가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저가 다주택자들에 대해 종부세를 매기면 오히려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부세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 중인데, 원래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재산세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 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종부세를 당장 전면 폐지하면 세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초고가 1주택자나 보유 주택 가액의 총합이 고액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걷고, 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