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잃은 종부세 작년 대상자 60% 넘게 줄어…개편 힘 실리나

【 앵커멘트 】
종부세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지난해 종부세를 낸 사람이 60% 넘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르면 다시 대상자가 크게 늘 수 밖에 없어 개편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성동구의 2,500세대 아파트입니다.

3년 전 집값 급등기에 전용면적 84㎡ 가격이 19억 원까지 뛰면서 집주인들은 재작년까지 종부세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 대부분 종부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임소형 / 서울 성동구 공인중개사
- "반기는 분위기죠. 실거주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재산세와 종부세를 같이 내려고 하니까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국세청 집계 결과 지난해 종부세를 낸 사람은 49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61% 감소했습니다.

결정세액 역시 2조 5,000억 원 줄었습니다.

공시가격 하락에 더해 주택분 공제 금액 상향, 세율 인하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스탠딩 : 이승민 / 기자
- "서울의 경우 노원구와 도봉구, 양천구, 성동구 등이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집값 등락 폭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만큼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 인터뷰 :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중산층이 보유하는 주거 필수재인 주택에 징벌적으로 과세했다는 비판이 따랐거든요. 현재의 종부세 체제를 유지하는 한 언제든 다시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1주택자의 부과 기준을 17억 원까지 대폭 상향할 지, 다주택자의 중과를 완화할 지, 아니면 종부세 자체를 폐지할 지를 놓고 여러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승민입니다. [lee.seungmin@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 래 픽 : 최진평